치매 요양등급 신청 총정 1등급에서 5등급 ·타지역 입소 가능여부

기초수급자 1등급에서 4등급 시설입소·타지역 입소 가능여부

만 83세 기초생활수급자가 치매로 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, 급여비 본인부담 0%(재가·시설 동일)이며 비급여(식재료비 등)만 소액 부담합니다. 4등급도 ‘급여종류·내용변경 승인’을 받으면 요양원(시설) 입소 가능하고, 타지역 요양원 입소도 가능합니다.

목차

1. 치매 요양등급이란? 신청 대상과 등급체계
2.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& 본인부담(수급자)
3. 4등급도 요양원 입소 가능? (승인 절차)
4. 타지역(거주지 외)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
5. 신청 절차: 어디서 어떻게?
6. 서류 체크리스트 & 통과 팁
7. 바로 실행하기(CTA)

1) 치매 요양등급이란? 신청 대상과 등급체계

• 대상: 만 65세 이상 노인,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 노인성 질병 진단 시 신청 가능
• 등급체계: 1~5등급 + 인지지원등급(치매 경증) — 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
• 1·2등급: 재가·시설 선택 가능 / 3~5등급: 원칙 재가(승인 시 시설 가능) / 인지지원: 주야간보호 등 재가
•  

2)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& 본인부담(수급자)

기초생활수급자는 급여비 본인부담 0%(재가·시설). 단, 식재료비·이미용·개인위생용품 등 비급여는 본인부담.

등급주 이용범위시설입소 원칙수급자 본인부담(급여비)비급여 예시

1등급	방문요양·목욕·간호, 주야간·단기보호, 복지용구, 시설	가능	0%	식대·간식, 이미용, 기저귀 등
2등급	동일	가능	0%	동일
3등급	재가 중심 (승인 시 시설)	승인 시 가능	0%	동일
4등급	재가 중심 (승인 시 시설)	승인 시 가능	0%	동일
5등급(치매)	인지활동형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(치매전담실), 방문간호/목욕, 복지용구	승인 시 가능	0%	동일
인지지원등급	주야간보호 등 재가	시설 아님	0%	동일

3) 4등급도 요양원 입소 가능? (승인 절차)

원칙: 4등급은 재가 중심. 예외: 아래 사유로 급여종류·내용변경 승인을 받으면 시설입소 가능.

• 가족 수발 곤란(독거, 보호자 고령/질환/생계로 부재)
• 주거환경 열악·안전사고 위험(낙상·화재·보행불가 등)
• 치매 문제행동(배회, 망상, 폭언/위험행동)으로 가정 돌봄 곤란

절차: 공단에 변경신청서 + 사유서 제출 → 재사정 방문조사 → 승인 → 시설 이용

팁: 의사소견서에 치매 문제행동·안전 위험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.

4) 타지역(거주지 외)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

• 가능: 장기요양보험은 전국 단일 제도 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든 입소 가능
• 행정: 등급 결과(장기요양인정서)는 그대로, 요양기관 코드 변경만 처리
• 주의: 기관별 대기·비급여가 다르므로 사전 상담 필수

5) 신청 절차: 어디서 어떻게?

• 담당: 국민건강보험공단(장기요양운영센터)
• 신청: 주소지 관할 공단 지사 방문 또는 온라인 신청(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
• 흐름: 신청 접수 → 방문조사 → 의사소견서 → 등급판정위 → 결과(인정서)
• 소요: 보통 약 30일 전후 (긴급 시 단기 이용 문의)

필수 서류

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(지사 비치/온라인)
• 신청자·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 시)
• 치매 진단 관련 서류(의사소견서/진단서)
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(감면 적용)

통과 팁

• 방문조사 때 평소 상태 그대로 (과도한 준비/미리 돌봄 X)
• 위험/곤란 사례를 구체적·반복적으로 설명(낙상, 배회 횟수, 야간 문제행동 등)
• 시설 이용 의사는 초기부터 표명(4등급 시설 전환 대비)

• ✅ 장기요양등급 온라인 신청: 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→ 장기요양인정 신청
• ✅ 가까운 공단 지사 찾기: 주소지 입력 → 연락 후 방문 예약

 

7) 자주 묻는 질문(FAQ) 

Q1.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무료인가요?
A. 네, **급여비 본인부담 0%**입니다(재가·시설 동일). 단, **비급여(식재료비·이미용 등)**는 소액 부담이 있습니다.

Q2. 4등급인데 당장 시설 입소가 가능한가요?
A. **승인 절차(급여종류·내용변경)**를 거치면 가능합니다. 가족 수발 곤란·안전 위험·치매 문제행동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세요.

Q3. 타지역 요양원도 갈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전국 어디든 입소 가능하며, 공단에 요양기관 변경만 처리하면 됩니다.

Q4. 등급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A. 보통 약 30일 전후. 급한 경우 단기보호/임시 이용 가능 여부를 공단에 문의하세요.

Q5.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못 가나요?
A. 네. 인지지원은 주야간보호 등 재가 중심이며, 시설입소 대상은 아닙니다.

 

ⓒ 장기요양·치매 돌봄 가이드 | 정보는 2025년 기준 일반 안내이며, 상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및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.

 

 

전기자전거 보조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5최신

 

 

윈도우 11 무료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 확인법 윈도우 10 연장 총정리

 

 

상생페이백 환급조회 방법 완전정리 신청부터 예상환급금액까지 한눈에!

 

 

눈 시력 노안 예방 개선을 위한 3분 눈 스트레칭 루틴